[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 수급 논란이 일어난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하며 빠른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외국인 연금 이야기가 있다"며 "이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지적되고 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 빈틈이 발견됐을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이다. 최근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위는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서 1~2살 정도 낮춘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살피고 조기에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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