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2-10 12:18

목줄 안 한 맹견으로 인명 피해…견주에 금고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2026-02-10 12:00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편파 수사 의혹... 2026-02-10 11:44

헌재 위헌·헌법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 2026-02-10 10:41

윤호중 "행안부-중수청 지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와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지휘 체계를 두고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 간 수사지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2026-02-09 18:43

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 2026-02-09 18:29

중앙지법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2026-02-09 17:55

김건희 특검 사건 또 공소기각…"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 경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라는 강도 높... 2026-02-09 17:53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법무사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는 함찬신 법무사를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신임 수사지원단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34년 동안 공... 2026-02-09 17:38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강제인가 불허…사실상 파산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을 신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26-02-09 17:36

검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6-02-09 17:29

검찰, '불체포특권'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하나…법리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9일 검찰 ... 2026-02-09 16:26

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예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9일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6-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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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前법무부 감찰관 "박성재가 소집한 간부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로 인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증언이 9일 법정에서... 2026-02-09 16:10

[종합]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5:59

법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집유 선고…'김건희 청탁'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2-09 15:53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4:57

[속보] '공천 청탁' 김상민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자세... 2026-02-09 14:53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 2026-02-09 14:14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2026-02-0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