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의 속 기업인 '재판 지연' 조짐도…"기소 취소·면소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인들이 배임죄가 폐지될 때까지 재판을 ...
2025-1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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