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 2026-02-12 14:54

[속보] 법원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 2026-02-12 14:45

'내란 중요임무' 1심 선고공판 자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 2026-02-12 14:44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내란행위 일으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2026-0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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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대 풋옵션' 승소…"중대 계약 위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026-02-12 13:38

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강행, 법조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02-12 13:36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2심서 무죄…1심 징역형 파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 2026-02-12 12:59

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1억 공천헌금'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부는 12일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 2026-02-12 12:43

[속보]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대금 255억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026-02-12 12:13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5·18 단체 명예훼손"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출간·배포 금지 결정한 원심을 확정... 2026-02-12 12:11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2026-02-12 11:49

[속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검찰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검사의 ... 2026-02-12 11:38

대법관 증원법 통과..."대법 판결 빨라질 것" vs "항소율 낮춰야 사건 적체 해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조희... 2026-02-12 11:31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5·18 단체 명예훼손"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출간·배포 금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 2026-02-12 11:17

쿠팡 美투자사들, ISDS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정부 "체계적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 2026-02-12 11:03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금 소송 퇴직자 패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 2026-02-12 10:57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돼"...사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 2026-02-12 10:12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parksj@newspim.com... 2026-02-12 10:04

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 2026-02-1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