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1년 새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버텨온 기업들의 누적 채무가 부담으로 돌아온 데다 신규 대출과 대환 등 추가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면서 회생을 시도할 여력을 잃고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366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1년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2061건보다 305건(14.8%) 증가한 규모다.

월별로 보면 최근 1년간 12개월 가운데 10개월에서 전년 동월보다 법인파산 신청이 늘었다. 올해 1월에는 184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117건)보다 67건(57.3%) 늘면서 월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안창현 변호사는 최근 법인파산 증가 배경으로 영업환경 악화와 누적 채무, 자금조달 경색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안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유 등 관련 업종은 매출이 거의 없어지거나 마진율이 크게 줄었다"며 "단기간에 유동성이 해소되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회생을 통해 살아날 수 있지만,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가치가 회생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누적 채무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빚으로 빚 막기도 어려워"

코로나19 시기부터 쌓인 채무에 최근 자금조달 경색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규 대출이나 대환으로 기존 채무를 갚으며 당장의 자금난을 넘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출 한도나 은행 대환, 신규 대출 등을 통해 소위 빚을 빚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됐었다"며 "최근에는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도 줄이거나 원금 상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기업의 상환 능력과 담보가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기조도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대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의 신규 자금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 담보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담보가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의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제시하기도 해 이미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신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통해 위기를 넘겼던 기업들의 누적 채무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어지고 추가 자금조달까지 막히면서 그동안 누적된 부채 문제가 파산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과거부터 쌓였던 악성 채무가 한꺼번에 터진 경우도 있고, 영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생을 하려던 회사가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방식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자가 개인 대출로 마련한 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입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버티게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사업자나 기업 대표들이 개인 대출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대출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도 자금조달 경색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당장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나 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해 매출이 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자금줄이 막히면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도 회생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기보다 법인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투입해 키우는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지원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보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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