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미래위가 14일 성남FC 의혹 등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 대상은 별건수사·백현동·김학의 사건 등으로 19건이 됐다
-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검찰미래위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이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업 4곳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미래위가 이번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모두 권고하면서 대상 사건 수는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