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같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를 문제 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국회 현관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를 거론했다.

배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 간 전체적인 협의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재차 권한 유무를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질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졌다. 배 의원이 정부가 말하는 '주거안정'에 집값 안정이 포함되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잘 살 수 있게, 집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집값에 대한 걱정도 없게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그러면 집값 안정도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배 의원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냐,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냐, 단순히 상승폭을 줄이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그러면 목표가 없는 것 아니냐", "공식적인 목표치도 없느냐"고 되물었고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량과 주거안정을 위해 들어갈 물량 등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애매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라며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