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의 수출대금 조기 환전 요청이 기업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에 환전을 직접 독촉하거나 경영활동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외환시장 안정이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환전을 요청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주요 수출기업에 환전을 요청했으며, 올해 6월에도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차관이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조기 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기와 돈의 규모를 정해 환전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느냐"며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온 돈을 바로 환전하면 해외에 투자해야 할 때 달러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업의 환전을 직접적으로 독촉한다든지 경영활동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기업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협조 요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며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간담회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7조9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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