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공적주택 119만호 신속 공급 지원

그는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지원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대·지역·기업 간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외에 교육·주거와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략수출 기금 신설…전략형 국부펀드 추진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략수출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도 신설한다.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 발굴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와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은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원화 국제화 이행…대외건전성 대응 여력 확충

세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제고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도입과 수급안정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대외신인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형 인공지능(AI)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대미 관세 조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 현안을 적극 점검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경제협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통합…관리 사각지대 해소

네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과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이 부총리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는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가 정기 국회에서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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