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투자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손실 위험,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물었고, 이 부총리는 "투자금"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의무에 비해 권리 확보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관련 정보 공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협상 체결 여부와 검토 상황을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그걸 검토할 계획"이라며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갖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미국 측 요청을 기다리기에 앞서 투자 규모와 회수 가능성,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의 손실 규모, 수익 배분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양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회의 지적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에 이 부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