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할지 낮출지,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출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은 연령(年齡) 논쟁 너머를 들여다본다. 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로 비행과 범죄에 빠지는지, 범죄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들을 수사하고 보호·교화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준비는 충분한지 4편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을 교정·교화해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소년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가 이어지는 데다 성인 수형자까지 함께 수용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2년 새 34% 넘게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그대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지금보다 어린 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수용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 수형자와의 분리, 연령별 교육·상담, 전문인력 확충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용률 한때 127.5%…소년 전담시설에 성인 수형자까지 수용

소년 수형자는 성장 단계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다른 방식의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학업과 상담, 직업훈련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인 수형자의 범죄 경험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소년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이미 과밀 상태다.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률은 2024년 말 125.8%에서 2025년 말 127.5%까지 높아졌고 2026년 현재도 119.6%로 정원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소년 전담 교정시설에 성인 수형자까지 수용돼 있다는 점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로 성인 수형자 일부가 김천소년교도소에 배치되면서 현재는 소년보다 성인 수형자가 더 많이 수용돼 있다.

성인과 소년 수형자는 별도의 수용동에서 생활하고 교육·훈련 과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다만 같은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이동 과정 등에서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지금보다 어린 수형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성인 수형자와의 분리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저연령 소년일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성인 수형자의 범죄 경험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생활환경과 처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수용 인원 늘었지만 전문인력 부족…상담자격 직원 16명뿐

시설 과밀, 성인 수형자의 동반 수용 뿐 아니라 전문인력 및 교정 공무원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소년 수형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성장환경과 심리상태,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뉴스핌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용 현원은 2023년 말 672명에서 2024년 말 887명, 2025년 말 903명으로 늘었다. 2년 사이 231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34.4%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교정공무원 정원은 매년 24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2023년 2.8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3.7명을 기록했다. 수용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이를 관리하고 교정·교화를 담당할 인력은 늘지 않은 셈이다.

전문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공무원 정원 241명 가운데 심리상담사 1급과 범죄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다. 이들 상당수도 상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사회복귀 관련 업무에는 직원 11명이 투입돼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에는 자동차정비·제과제빵·한식조리를 담당하는 자격 보유 교사 3명이 배치돼 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자동차정비와 제과제빵, 한식조리반 등을 운영해 수형자의 기술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진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반을 운영하고 정서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반도 두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저연령 수형자가 유입될 경우 현재 인력과 프로그램만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커질 수 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심리·정서적 지원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심리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 의료진 등 전문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소년사건 재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율우 신혜성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소년(사법)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분류심사원, 6호 시설까지 전부 과밀이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도 명령할 수 있다"며 "외부 상담사나 병원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연령 소년에게 필요한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