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간부 뇌물 의혹'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경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2023-02-22 16:10
검찰, 도시락 업체 등 '하도급 갑질' GS리테일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하도급 갑질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2023-02-22 15:53
첫 인지 사건 강제수사 착수한 공수처…아마추어→프로 '발판' 될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출범 이후 2년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를 발판 삼아 제대로 ...2023-02-22 15:40
경찰도 챗GPT 활용…"국제공조 수사 서한문 작성 19초"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AI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업, 관공서 등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경찰에...2023-02-22 15:09
이달 23일 로톡vs변협 공정위 판단, '리걸테크' 이정표 되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이는 향후 있을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2023-02-22 14:45
검찰, '김만배 재산 142억 은닉' 대학 동창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동창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2023-02-22 14:11
[기고] 방송 제작을 위한 '클리어런스'를 아십니까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촬영의 직접적인 목적이 된 대상 이외에 타인의 이름과 얼굴, 상표, 미술품 등이 노출되는 ...2023-02-22 13:49
"창 밖으로 손 내밀지 마세요" 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집유[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범죄 가...2023-02-22 13:00
이수만·SM 첫 법정공방…"제3자 신주 발행 위법" vs "경영 판단"[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SM 이사회 측 변호인단이 첫 법정 공방에서 제3자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2023-02-22 12:59
'이재명 개발사업' 감사 나선 성남시...의혹 실마리 잡히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들어가면서 의혹을 풀만한 단서를 잡아낼 ...2023-02-22 11:41
강진구 더탐사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청담동 술자리 의혹 밝혀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2023-02-22 11:33
[로펌이슈] 법무법인 린-LKB, 통합추진 MOU 체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린(LIN)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가 22일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2023-02-22 10:4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도의회·북부청 압수수색[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검...2023-02-22 10:43
박범계, '이재명 체포안 설득' 한동훈에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처럼 하지 않았...2023-02-22 10:12
검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2023-02-22 09:54
'무역상 가장' 우즈벡인 135명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을 무역상으로 꾸며 허위 초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2023-02-22 08:57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2023-02-22 06:00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위법성을...2023-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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