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9-21 14:36

李대통령,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각각 임명장과 서훈을 수여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에... 2026-09-21 11:05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선고…'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2026-09-20 06:00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국민의 승리…로비 의혹 특검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민의 승리"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2026-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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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승원, 지명 20일 만에 법무장관 낙마… 野 "민심 거역한 정권 말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등 ... 2026-09-19 12:04

이란전쟁 틈타 '수조원 담합 혐의'...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 2026-09-19 11:42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기대 부응 못해 송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 사퇴를 선언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 2026-09-19 11:00

김승원, 국회서 11시 기자회견…거취 입장 표명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2026-09-19 10:50

중수청, 5급 이상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임은정·문지석 포함 눈길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이날 오후... 2026-09-18 22:13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별도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6-09-18 19:44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로 이같이 밝혔다... 2026-09-18 19:28

'인보사 피해' 241명 손배소 첫 변론…法 "실제 부작용 발생 여부 정리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투약 이후 실제... 2026-09-18 16:57

'공사 관련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들 2심도 중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항만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 2026-09-18 16:49

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2026-09-18 15:37

검찰, '빗썸 관계사 횡령·주가조작' 혐의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18일 서... 2026-09-18 15:13

김성수 합류하는 대법 전원합의체…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속도낼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도... 2026-09-18 14:44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 무효형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026-09-18 14:26

[단독] "코인거래와 똑같다"…'시세조종' 실형 신모씨, 세종메디칼 인수사 지배구조 상단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넨셀 논란 관련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카나리아바이오엠(현 BSJ홀딩스)의 지배구조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 과거 시세조종 공모 과정에서 주변인에게 "... 2026-09-18 14:11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에 침묵 길어져…대법관 인선 '절차 vs 신속' 기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가 커... 2026-09-18 13:26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崔 인지대 8억여원 납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 2026-09-1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