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판한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는 위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용산어린이공정원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025-08-27 16:44
법원 "타다 운전자는 법상 근로자"…1심 뒤집고 쏘카 패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옳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2025-08-27 15:49
김건희 특검 "권성동 진술거부 안 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위주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7일 오전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 진술거...2025-08-27 15:34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재판, 내달 23일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3일 시작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2025-08-27 15:20
곽노현,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2025-08-27 15:11
'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시작...사상 첫 前총리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했다. 전...2025-08-27 13:44
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2025-08-27 13:41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5-08-27 13:27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5-08-27 13:26
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용민 전 포7대대장 28일 소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2025-08-27 11:30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 집유 2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다수 올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2025-08-27 11:22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의원 특검에 고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장경태 의원, 박창진 부대변인 등이 27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025-08-2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