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지적 "합병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는 합병 당시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2024-11-11 19:47

檢, 압수물 '3억원' 횡령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횡령... 2024-11-11 17:47

檢,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창원지... 2024-11-11 17:24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개시 결정 보류…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2024-11-11 16:50

법원, 아버지 살해 시도한 가정폭력 피해 30대에 집유 5년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범행에 대해 과거 폭력 피해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했다.인천지법 형사1... 2024-11-11 16:27

윤관석 3개월·윤미향 1년2개월만에 대법 선고…조국 대표는 언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지연되는 탓에 사... 2024-11-11 16:01

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 2024-11-11 15:46

'평화의 소녀상 입맞춤' 유튜버 소말리 편의점 난동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가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 마... 2024-11-11 15:07

응급처지 중인 집회 참가자도 연행..."경찰, 과잉 진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와 시민 단체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2024-11-11 14:07

[로펌이슈]세종, 2024 ALB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 2024-11-11 11:30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24-11-11 06:00

사기대출로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193억 빼돌린 일당 재판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200억원 가까이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2024-11-10 14:54

[부고] 이시윤(전 감사원장)씨 별세 ▲이시윤(전 감사원장, 전 헌법재판관·향년 89세)씨 별세, 이광득(광탄고 교장)·항득(사업)씨 부친상, 김자호·이선영씨 시부상, 이지원(초등교사)씨 조부상, 류성주(서강대 교수)... 2024-11-10 14:12

대한체육회, 부당채용·상습폭언·방만운영 백태…정부,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체육회 내에서 부당채용, 회장의 상습 욕설·폭언, 방만운영 등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 2024-11-10 13:30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2024-11-10 13:27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 2024-11-10 09:00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24-11-10 08:00

'이틀째 檢소환' 명태균 "가짜뉴스, 왜 조사 받아야 하나"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명 씨는 9일 오전 9시53분쯤... 2024-11-09 11:20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1-09 10:44

편취한 수천만원 계단·쓰레기통 뒤에…중국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중국인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11형사부,... 2024-11-0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