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 2026-04-13 14:32

[2보]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사건 발생 999일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4-13 14:30

[속보]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 2026-04-13 14:15

대검, 6·3 지선 대비 선거사범 대응방안 논의…"가짜뉴스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13일 개최했다.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202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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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출석…핵심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서울... 2026-04-13 11:55

채해병 어머니, 법정 출석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임성근 엄벌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재판에 나와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임 전 사단장에 ... 2026-04-13 11:38

[로펌이슈] 세종,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방산 M&A·외국인 투자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2026-04-13 11:30

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뉴스핌] 김현우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13 khwphoto@newspim.com ... 2026-04-13 10:35

전국법관 대표회의 준비하는 문광섭 판사 [고양=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04... 2026-04-13 10:35

재판 향하는 장우성 특검보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 2026-04-13 10:27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r... 2026-04-13 10:26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사진 설명자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사진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4-13 06:00

이원석 前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작심 비판..."보복·편파·강압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를 비판했다.이 전 총장은 12일 A4용지 2장 분량 입장문을 내고 ... 2026-04-12 14:07

대법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제출한 금융자료, 정당한 소송행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 2026-04-12 09:00

[금주 재판일정] 尹-김건희, 법정서 첫 대면 · '채해병 사건' 임성근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 2026-04-12 07:50

'초등 여아 유괴 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에 집행유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 2026-04-11 11:42

공소청·중수청 출범 D-6개월…'형소법 개정 3대 쟁점' 여전히 평행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반년여 앞두고도,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3대 쟁점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가 여전히 ... 2026-04-11 09:01

檢,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14일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26-04-10 18:01

[신간] 상속 갈등의 이면 짚은 '상처받지 않는 상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감정과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돈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 2026-04-10 17:42

[종합] 대검, '검찰개혁' 막판 공론화…"檢 보완수사권 폐지시 형사절차 형해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에 대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형사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2026-04-1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