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976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37점으로 나타났다. 일부 감정인에 대해서는 고액의 감정료를 받고도 부실한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감정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감정인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감정인평가제도의 첫 시행 결과다.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449명이 참여해 총 1505건의 유효한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회원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국 단위의 감정인으로, 총 976명이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37점으로 집계됐다.

감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건축물 하자 여부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서울변회는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마련해 올해 5월 제도를 시행했으며, 9월 평가 접수를 마감했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2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을 평가하며, 문항당 10점씩 총 100점 만점이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감정인 가운데 최고 점수를 기록한 3명을 우수 감정인으로, 최저 점수를 받은 3명을 하위 감정인으로 선정했다.

우수 감정인에는 김동현 감정평가법인 정명 소속 감정인, 박금호 금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감정인, 오준 건설분쟁기술원 소속 감정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실한 감정 수행과 신속한 절차 진행, 정확한 감정 결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감정인 3명의 평균 점수는 50점대로, 전체 평균인 72.37점보다 낮았다. 평가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액의 감정 대상에 대해 중대한 산정 오류를 범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에야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액의 감정료를 받고도 전문적인 판단 없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하는 수준의 감정서를 제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감정인이 재판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정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해 소송이 지연됐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감정료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거나 청구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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