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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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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대 '위안부 손배소' 같은 법원 다른 판결…왜? ... 그동안 피해자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일본의 종군 위안부 범죄에는 국가면제을... 2021-04-21 16:46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승소…"주권면제 벽 넘어선 국내 첫 판결" ...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루이지 페리니(Luigi... 2021-01-08 15:20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 반인권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페리니... 2020-04-24 16:41

위안부 피해자들, 재판부에 "인권범죄에는 국가면제 적용 안돼" ... 이날 변호인단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위안부 범죄는 국가면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0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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