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이재명정부가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신규원전(2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기존 계획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력수요 증가와 국민 여론 앞에 '백기'를 든 셈이다.

◆ AI 전력수요 급증에 '백기'…이념보다 실리 선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2기)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온실감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원전 확대 필요성을 외면해 온 이재명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면서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여론도 압도적…국민 80% "원전 필요해"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70% 가까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2기)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내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기관 2곳(한국갤럽,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69.6%(한국갤럽)와 61.9%(리얼미터)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 같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은 신규원전 건설에 주저하고 있던 정부의 정책방향에 변화를 이끌었다.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해 온 이재명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용한 모습이다.

김 장관도 정책 변화의 주된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꼽았다. 그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다"면서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정부…원전 등에 업고 탈탄소 가속

정부 일각에서는 원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향후 AI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원전 건설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어야 했다"면서도 "AI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지난해 12월 기후부 업무보고 당시 '원전 건설기간이 15년이 걸린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이재명정부 역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스스로 뒤집기 힘들었던 정책방향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AI 전력수요의 증가를 감안하면 이재명정부 역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스스로 뒤집기 힘들었던 정책방향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남은 숙제는 지역의 반발을 극복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 및 예정구역고시를 마치고, 2029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건설에 들어가 203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에는 건설기간이 더 빨라 2035년에 준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기후부는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