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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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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 하늘길은 땅 위의 정책에서 시작된다" ... 따라서 ▲소음영향 예측 시뮬레이션 의무화, ▲야간운항 제한, ▲사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 법제화, ▲주민... 2025-08-15 07:00

인권위, 인수위에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등 제안 ... 법제화 및 요건 완화 등이다.... 2022-03-30 09:55

공정위, '대기업 정조준' 공정거래법 개편 재추진...40년만에 바뀔까 ...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면개편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절차법제... 2020-06-10 12:00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이해상충 차단·독립성 강화" ...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절차법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201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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