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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수위에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등 제안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09:55

차기 정부 추진 10대 인권과제 전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담은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인권과제에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 변화에 따른 인권 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 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형제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요건 강화, 각종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서 성소수자 조사항목 신설, 법적 성별 정정 절차 법제화 및 요건 완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중재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등도 세부 과제로 제안했다.

인권위는 설립 후 지금까지 제16~18대 인수위와 제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10대 인권과제는 그동안 인권 발전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화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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