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故 변희수 하사 광고 거부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도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2:00

광고 평가표 일부 개정…분쟁 중인 사안 확인 항목 신설
인권위 "소송 중인 사안 모두 불허용…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복직을 지지하는 광고 게재를 거절했던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도 거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항목을 삭제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는가 ▲공사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회신에도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설하고자 항목은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회신 내용처럼 평가표를 개정하면 인권위 권고 본 뜻과 반대포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부연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앞서 32개 시민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와 연대한다는 광고 게재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법원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와 같은 광고 규정을 근거로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 이에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