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정조준' 공정거래법 개편 재추진...40년만에 바뀔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2:00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한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강화, 대기업 지정기준 GDP 0.5%로 연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전면개편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0년 제정 이후 40년만이다.

공정위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개편안은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면개편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절차법제 중 일부만 개정됐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법 집행절차 개선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이를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체 담합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성담합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한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만약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총 규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 기준 현행 210개에서 581개로 확대된다.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시도도 차단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한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은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한다.

또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동일인(총수)에게는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밖에도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신고 대상 확대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경제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