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최저가 안하면 계약해지"…배달앱 요기요 갑질에 공정위 '회초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2:00

배달음식점 대상 '최저가보장제' 강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은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매출액 기준(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난 2017년말 가입 배달음식점 수는 4만118개에 달한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 CI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6.02 204mkh@newspim.com

또한 자체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자체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타배달앱 가격인상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144개 음식점 중 87개 음식점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시정조치를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배달앱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당사는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3년 이상 진행된 조사와 심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