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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견수렴 없이 마무리…5개 의안 모두 부결 ...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2025-06-30 18:15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 ...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는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 및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의안을 발의했다.... 2024-12-04 17:10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법관 증원, 입법적 해결 필요" ... 대법원장이 4일 "상고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의 정착 및 충실화를 위한 법관 재판연구원 증원,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제도의... 2022-10-04 10:57

김명수 "'민주적 사법행정 동반자' 법관대표회의, 좋은재판 관심 가져야" ... 이어 "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2021-04-12 10:31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 노력" ...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사법행정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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