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 보급용과 외관 다른 '사제 전투화', 유사군복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2021-12-0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