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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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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 1심…건진법사·이상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2025-10-12 08:00

[1보]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피고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q2kim@newspim.c... 2019-02-13 14:15

민주노총, MB 노조 파괴 공작 의혹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 2018-06-29 16:51

'긴급조치 피해' 주장 조희연 교육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뉴스핌=심지혜 기자]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했다. 서울... 2016-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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