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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에 유럽이 얻은 교훈 "반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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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은 멈췄지만 신뢰는 파탄
"동맹 끝장났다" EU의 냉혹한 자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꺼내 들었던 군사력 사용과 관세 폭탄 위협을 거두어들이며 사실상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유럽은 '미국과 관계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인식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전술에는 유화책이 아닌 '강력한 경제적 보복만이 실질적인 답이라는 냉혹한 교훈을 얻게 됐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 "유럽이 맞서자 미국이 눈을 깜빡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에서 유럽은 맞섰고, 트럼프는 눈을 깜빡였으며, 유럽연합(EU)은 교훈을 얻었다(On Greenland, Europe stood up, Trump blinked and the E.U. learned a lesson)"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가 지난 1년 내내 분열돼 있던 EU 27개국을 유례없이 단결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으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유럽을 압박했지만, 되돌아온 건 단합된 반격이었다는 것이다.

WP는 주류 정치권부터 포퓰리즘 정당, 심지어 EU를 떠난 영국까지 "동맹국 영토 강탈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유럽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트럼프의 '갈라치기' 전략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실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가 함께 서고 스스로를 지킬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유럽이 위협 속에서도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며 단합된 전선으로 대응할 때 존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맞선 강한 결의를 주문했다.

◆ "안심은 금물" 채텀하우스의 경고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후퇴'를 일시적이라며 그린란드나 또 다른 사안으로 인해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의 그레고아 로스(Grégoire Roos) 유럽 프로그램 국장은  "강압(Coercion)이 대서양 동맹 관계 내부에서 정당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EU 회원국의 영토에 대한 유럽의 굴복을 강요하기 위해 관세와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의지에 유럽 국가들이 당혹해했다"며 "위협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신호는 명확하다. 대서양 관계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유럽의 '경제 핵무기' 반강압수단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EU가 처음으로 '경제 바주카포'라 불리는 반강압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을 가동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채텀하우스는 지적했다. ACI는 타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유럽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EU가 집단적으로 보복하는 장치로 단순 관세를 넘어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서비스·공공조달·지식재산권 분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유럽 내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신호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채텀하우스는 이를 "유럽이 가진 핵무기"라고 평가하며, 트럼프가 물러선 진짜 이유가 결국 '보복의 공포'였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로마의 국제관계 싱크탱크인인 국제문제연구소(IAI)의 나탈리 토치 소장도 트럼프 비판자들이 즐겨 쓰는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도망친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표현을 인용하며 "우리가 굴복하면 트럼프는 압박해 오고,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면 그는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유럽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유럽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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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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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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