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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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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보상금 소멸시효를 '1990년 12월부터 3년 이내'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2021년 5월 이후... 2025-09-03 15:20

최저임금 오르자 기초연금·고용보험 줄줄이 인상…실업급여 월 200만원 육박 ...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 복지제도, 국가 보상금 등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25-07-14 09:00

[의료개혁 1년] ⑥ 갈 길 먼 '의료개혁'…중증환자 보호 시급 ...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2025-03-18 17:45

중증 응급·소아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금' 지급…의료진 수사·기소 부담 낮춰 ...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2025-03-06 10: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정 집중 지원" ... 환자 대변인제 시범 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2024-08-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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