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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년] ⑥ 갈 길 먼 '의료개혁'…중증환자 보호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45

복지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이행률 50%
의료 현장·전문가 "정부 정책, 체감 안 돼"
병원 구조 전환, 중증 환자 사각지대 발생
의료사고 시, 의료계·환자 지렛대 역할 해야
비급여·실손 개편, '중증 질환'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을 50% 넘겼지만, 의료 관련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은 정부 정책이 체감할 정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증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23개(60.5%) ▲지역의료 9개(36%) ▲의료사고안전망 2개(14.3%) ▲공정보상 18개(66.7%)다.

◆ 의료개혁, 현장 체감 안돼…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중증환자 '사각지대'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을 위해 5년간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과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와 2개 과목 전임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경북대·서울대·전북대 등에 확대·설치하는 과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종합 평가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다 보니 의료계를 유인하기 위해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과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작 중요한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과제들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부 취지와 반대로 중증 환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책안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50%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의 경우 실제로 병원이 문을 열고 현장에 임상 교육하고 있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도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취지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 교수는 "정부가 퇴직한 교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시니어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지역의 경우 오히려 시니어 의사만 남고 능력 있는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도 비판했다.

한 지역 병원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지역 의료는 망가졌다고 생각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니어 의사들은 경력이 있지만, 수술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밑에 있는 교수들의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인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인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한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병원 간 연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이동이 먼저 일어나다 보니 환자 정보에 대해 의사 또는 병원 간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중증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 중증 환자는 오히려 병원을 배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사고 불기소 처분 남발 우려…비급여·실손 개편도 '중증 질환' 대책 내야

복지부는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자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대변인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논의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의료 배상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환자가 입증하는 과정의 한계로 실제 형사 기소까지 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기소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데 정부 정책대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배상 보험 체계가 아니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의료계 측면에서 사고 비용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해 생길 경우 환자에 손해 사정에 따라 즉각 보상하고 만일 처벌이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나 강제 교육 이수 등 기술적인 전문 분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는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이다. 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오르자, 환자들은 정부가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비급여·실손 개편 추진 방향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은 거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어느 한 쪽부터 만족했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합의가 모두 완결됐을 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계약할 때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던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계약 위반 사례가 많으면 새로운 가입자 모집을 못 하게 하는 등 지금 금지를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오 교수는 "1년이 지났는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50% 추진된 상황은 계획이 안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좋은 개혁 계획을 설정하고 시작했다면 훨씬 더 높은 집행률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밀하고 빠른 의료개혁을 위해 신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의사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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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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