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⑥ 갈 길 먼 '의료개혁'…중증환자 보호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이행률 50%
의료 현장·전문가 "정부 정책, 체감 안 돼"
병원 구조 전환, 중증 환자 사각지대 발생
의료사고 시, 의료계·환자 지렛대 역할 해야
비급여·실손 개편, '중증 질환'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을 50% 넘겼지만, 의료 관련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은 정부 정책이 체감할 정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증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23개(60.5%) ▲지역의료 9개(36%) ▲의료사고안전망 2개(14.3%) ▲공정보상 18개(66.7%)다.

◆ 의료개혁, 현장 체감 안돼…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중증환자 '사각지대'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을 위해 5년간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과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와 2개 과목 전임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경북대·서울대·전북대 등에 확대·설치하는 과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종합 평가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다 보니 의료계를 유인하기 위해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과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작 중요한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과제들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부 취지와 반대로 중증 환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책안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50%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의 경우 실제로 병원이 문을 열고 현장에 임상 교육하고 있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도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취지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 교수는 "정부가 퇴직한 교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시니어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지역의 경우 오히려 시니어 의사만 남고 능력 있는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도 비판했다.

한 지역 병원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지역 의료는 망가졌다고 생각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니어 의사들은 경력이 있지만, 수술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밑에 있는 교수들의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인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인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한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병원 간 연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이동이 먼저 일어나다 보니 환자 정보에 대해 의사 또는 병원 간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중증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 중증 환자는 오히려 병원을 배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사고 불기소 처분 남발 우려…비급여·실손 개편도 '중증 질환' 대책 내야

복지부는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자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대변인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논의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의료 배상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환자가 입증하는 과정의 한계로 실제 형사 기소까지 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기소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데 정부 정책대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배상 보험 체계가 아니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의료계 측면에서 사고 비용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해 생길 경우 환자에 손해 사정에 따라 즉각 보상하고 만일 처벌이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나 강제 교육 이수 등 기술적인 전문 분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는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이다. 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오르자, 환자들은 정부가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비급여·실손 개편 추진 방향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은 거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어느 한 쪽부터 만족했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합의가 모두 완결됐을 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계약할 때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던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계약 위반 사례가 많으면 새로운 가입자 모집을 못 하게 하는 등 지금 금지를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오 교수는 "1년이 지났는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50% 추진된 상황은 계획이 안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좋은 개혁 계획을 설정하고 시작했다면 훨씬 더 높은 집행률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밀하고 빠른 의료개혁을 위해 신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의사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