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년] ③ 지역의료 정책 64% 미달성…병원 협력·의사 유인 '역부족'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6일 13:30

전체 25개 중 36% 시행…병원별 기능 정립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 2배↑
'지역 의사'에 월 400만원…주거·교통 혜택
병원 간 협력 보상 등 44% 정책은 미시행
맞춤형 지역 수가·평가 체계 개선은 '검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이행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목표 과제 25개에서 시행 중인 정책은 9개(36%)로 집계됐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11개(44%)였다.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5개(20%)다.

◆ 지역의료 정책 36% 시행…병원별 기능 정립 '출발'

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로 나타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별 기능을 정립한 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에 종사하는 지역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병원별 기능 정립 정책들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일반병실 3602개가 감축되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병원(2차 병원)과 의원(1차 병원)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의 기관 협력망을 구축하는데, 올해 17개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모두 지정했다. 812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지원한다. 특정 질환에 우수한 진료 역량이 있는 전문 병원도 지난해 109개에서 올해 115개로 확대·지정했다.

심·뇌혈관 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도 첫발을 내디뎠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현행 40%에서 80%로 늘렸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 캠프는 기존 운영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필수의사제 공모도 지난 11일 시작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의사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병원 간 협력·지역 의사 유인 역부족…지역의료 정책 64%, 미달성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협력 또는 의원 간 협력 체계를 유인하는 정책은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지역에 머물도록 유인하는 추가 정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병‧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추진력을 잃었다. 병원 간 협력을 위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환자를 이송했을 때 수가를 보상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 시행될 것 같다"며 "2차 병원 개편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수가 등의 개편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과 지역의료 기금 발전 신설 검토는 내부 검토 또는 미시행 단계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은 구체적으로 지역 수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지역의료기금 발전 신설도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개설 시 장관 승인 의무화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신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병원 설립 인허가권을 장관이 통제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추진하기 위한 의원급 성과 중심 보상, 회복기 의료기관 병상 확충,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올해 시범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중등도에 따라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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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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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