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① 복지부, 핵심과제 이행률 50%…무엇이 바뀌었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13개…면허·미용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 1년간 필수의료정책 52개 추진…의대증원·병원별 기능 정립 중점

의료개혁 세부과제 104개 중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52개다. ▲의료인력 확충 23개 ▲지역의료 9개 ▲의료사고안전망 2개 ▲공정보상 18개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공정보상'이다. 이는 필수의료 보상과 비급여 관리 체계로 구분된다. 전체 27개 세부과제 중 18개 과제(66.7%)가 시행 중이다.

특히 필수의료 보상에 해당하는 17개 과제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도 30%에서 200%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이다. 의료양성혁신과 인력운영혁신을 목표로 총 38개의 세부과제가 세워졌는데, 23(60.5%)개가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의 경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 2000명 증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기존 3058명에서 대학 조정에 따라 1509명이 늘었다.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된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전체 25개 중 9개(36%)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참여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을 80%로 상향해 적용했다. 필수의료과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공모도 지난 10일 시작됐다.

'의료사고안전망'은 전체 14개 중 2개(14.3%)만 시행되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으로 상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 미이행 과제 39개…의료사고안전망·비보험·실손보험 방안 부진

정책의 큰 틀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세부과제는 104개 중 39개(37.5%)다. ▲의료인력 8개 ▲지역의료 11개 ▲의료사고안전망 12개 ▲공정보상 8개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의료사고안전망'이다. 전체 14개 중 12개가 큰 틀의 계획만 밝히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85.7%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해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체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지역의료'는 25개 중 11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44%에 해당된다. 기관 협력 네트워크,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은 27개 중 8개(29.6%)가 시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목록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과 의료계 우려에 따라 실손보험 개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인력확충'은 38개 중 8개(21.1%)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불참으로 고전 중이다. 기초‧임상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 등도 추가 논의 중이다.

◆ 13개 과제 내부 논의 중…면허선진화·미용의료 관리 쟁점

내부 검토 중인 세부 과제는 104개 중 13개(12.5%)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7개 ▲지역의료 5개 ▲의료사고안전망 0개 ▲공정보상 1개다. 대부분 3차 개혁방안에 포함되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평가·규제 혁신, 미용의료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내부 검토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의료'다. 전체 25개 중 5개(20%)가 내부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이다.

다음은 '의료인력'이다. 38개 중 7개(18.4%) 과제가 논의 중이다. 공유형 인력 운영을 위한 다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관리 책임 명확화, 퇴직교수 등 진료 희망 인력 지원,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면허 선진화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 패키지'는 27개 중 1개(3.7%)가 논의 중이다. 미용 의료 관리 개선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해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과 성형은 자율 영역이지만, 환자 안전 문제와 비용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너무 공개해 안전문제가 생겨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의사가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