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복지부,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본격 개선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노인→장애인'
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 없게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받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확립 본격화

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의사집단행동 기간이 약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복지부는 우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된다.

이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전공의 수련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직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평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0 sdk1991@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는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된다는 상황이 있어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입법이 된 후 집행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와 2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의에 대한 수련 수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가칭)을 신설해 수사 절차와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며 "시행된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평가해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돌봄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없게 시행"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되는 체계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 대상,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지역은 32개에서 47개로 넓히겠다"며 "대상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광명형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광명시]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기관은 작년 150기관에서 올해 200개소로 늘고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작년 95개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작년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는다. 건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은 현행 6세에서 9세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신 노인 세대의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시스템을 착실히 마련해 내년 3월에 무리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열차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