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자를 위한 공적 배상체계를 논의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 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과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전문위원회는 이날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배상 결정 전 의료사고로 인한 일정 치료 비용과 생계비 등 긴급 지원 등을 논의하고 의료사고 예방 교육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통지원과 분쟁 중재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에 따라 의료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의료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에게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소개하는 방안도 수행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 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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