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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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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지평은 03일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 센터는 선거 전 법률 판단, 기록 관리, 조사·수사·공판 대응과 고소·가처분·당선무효 소송을 포괄 관리한다.
  • 김진권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윤석근 전 선관위 실장이 고문으로 합류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지선 대응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한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선국 변호사, 김진권 변호사(센터장), 윤성원, 김지홍 대표변호사, 윤석근 고문, 김동아, 이가영 변호사, 김윤서 전문위원, 김형주, 한재상, 엄상섭, 박아름, 김강산, 이정훈, 신재형, 강보석, 오승재 변호사, 윤희석 전문위원, 정윤중 변호사. [사진=지평 제공]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포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가 맡았다. 선거법 관련 정무적 판단 및 자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고문으로 합류했다.

센터에는 ▲광주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 부장검사를 역임한 오자성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화순군·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수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구례곡성·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문수생 변호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무안군·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 ▲검사 재직 당시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한은지 변호사 ▲경찰대 출신이자 전 경찰 수사관(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전담)을 역임한 김선국 변호사 등이 있다.

김진권 지선 대응센터장은 "선거는 사전 준비 단계의 발언이나 활동이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이후 분쟁 처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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