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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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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어업권·양식업권 피해보상 포함" ... '해저광물자원법'이 발의됐다.... 2025-03-04 14:50

[어제의 인문학]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소환한 '제7광구' ...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프닝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건 '제7광구'다. 1970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2025-02-13 08:00

'대왕고래 프로젝트' 포항시 세수 증대 원동력 급부상 ...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2025-02-04 21:22

"7광구 공동개발 이행하라"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서민위 "항소할 것" ... 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곳이다. 1970년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2025-01-21 16:19

'동해 가스전' 해외기업 투자시 국익 확대 기반 마련…2차 시추 여부는 불투명 ... ◆ 자원 개발 성공 시 국가 몫 확보 조광료율 12% 33%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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