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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집안싸움·언론플레이' 질타에 김정관 장관 "산업부 바보 같다" 자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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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국정감사
석유공사, 산업부 무시한 언론홍보 '도마'
한전 vs 한수원 'UAE 원전 분쟁'도 질타
김한규 "산업부, 무시 당하거나 무능해"
김정관 "있을 수 없는 일…논란 정리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산업부는 바보 같다"면서 크게 자책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산업부를 패싱하고 실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게 도마에 올랐다.

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직무대행 전대욱) 간 'UAE 원전 소송'에 대해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 석유공사, 실패한 '대왕고래' 자화자찬 홍보 '혼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저적했다.

우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패로 돌아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석유공사가 산업부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13일 국정감사) 배석한 산업부 국장은 '산업부에서 기사를 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산업부는 석유공사한테 무시당하거나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은 한미 관세협상 하느라 바쁘셔서 이런 것 안 챙기시니까 석유공사가 산업부 무시하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5.10.24 dream@newspim.com

이에 김 장관은 ""저도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특정 외국업체(BP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미 정해진 것이냐"면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6조를 보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업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감기관(석유공사)이 자기네한테 불리한 얘기를 잘 덮었으니까 오히려 홍보를 잘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 이슈인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모르겠다)"라면서 "우리 간부들하고 '산업부는 바보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피감기관에서 산업부를 이렇게 (패싱)할 수 있느냐'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홍보를 지적하는 내용 [자료=김한규 의원실] 2025.10.24 dream@newspim.com

◆ 한전 vs 한수원 'UAE 원전 분쟁'…핵심기술 해외유출 의혹

한전과 한수원이 UAE 원전 건설비용을 놓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흘러갔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최근 영국계 로펌인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민감한 기술문서가 포함된 자료를 수천 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조속히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동아 의원실] 2025.10.24 dream@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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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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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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