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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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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양형기준" 뉴스 검색결과[총 3건] 뉴스 더 보기

李정부, 중대재해 발생 후 영업정지 3회시 건설사 '등록말소' ... 중대재해 수사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2025-09-15 14:30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금체불, 사실상 임금절도"…양형기준 강화 요청 ...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2025-03-11 16:30

김문수 고용부 장관 "尹 석방돼 기뻐…공수처 없어져야" ...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2025-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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