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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중대재해 발생 후 영업정지 3회시 건설사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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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브리핑
연간 3명 이상 사망 법인에 과징금
과징금, 영업이익 5% 내에서 차등
대출금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건설공사기간 연장사유 폭염 추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적극 행사 보장
공공기관 경평 산재예방 배점 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개선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건설사에서 세 번째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하도록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사항은 8개 부처의 법률 12개로,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대책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0.39‱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로 떨어트린다는 목표다.

◆ 노사정 대화 확대…과징금·등록말소 요청 등 처벌 강화

대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근로환경 정비 및 감독·처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할 15인 규모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 액수는 영업이익 5% 내에서 사망자 수나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약 30억원 수준의 최저선을 규정한다. 거둔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사망자 수에 따라 차등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에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재발한다면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약 7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건설사 외에도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를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가 리스크로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선분양 제한 적용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노동부·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정례화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 참여를 보장한다.

◆ 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적정 비용 보장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비용 포함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부족한 비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사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공기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현재 0.5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예방 배점은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11일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025.08.11 yooksa@newspim.com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수사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 수는 61만곳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한다.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국·통일적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전 부처 산업재해 예방 예산안 2조723억원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설비·품목 지원 규모는 433억원을 차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내년 370억원으로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확산한다. 지역산업단지 등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인다. 요양기간 90일 초과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은 내년 8000곳가량 컨설팅해 위험요인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

연간 이주노동자 6만명에게 주말 동안 모국어 및 가상현실(VR)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율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는 올해 10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달종사자 대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노동자의 경우 내년 예산안 30억원을 통해 고령 친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아 이같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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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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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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