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중대재해 발생 후 영업정지 3회시 건설사 '등록말소'

기사입력 : 2025년09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17:15

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브리핑
연간 3명 이상 사망 법인에 과징금
과징금, 영업이익 5% 내에서 차등
대출금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건설공사기간 연장사유 폭염 추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적극 행사 보장
공공기관 경평 산재예방 배점 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개선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건설사에서 세 번째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하도록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사항은 8개 부처의 법률 12개로,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대책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0.39‱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로 떨어트린다는 목표다.

◆ 노사정 대화 확대…과징금·등록말소 요청 등 처벌 강화

대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근로환경 정비 및 감독·처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할 15인 규모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 액수는 영업이익 5% 내에서 사망자 수나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약 30억원 수준의 최저선을 규정한다. 거둔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사망자 수에 따라 차등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에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재발한다면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약 7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건설사 외에도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를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가 리스크로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선분양 제한 적용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노동부·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정례화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 참여를 보장한다.

◆ 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적정 비용 보장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비용 포함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부족한 비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사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공기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현재 0.5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예방 배점은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11일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025.08.11 yooksa@newspim.com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수사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 수는 61만곳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한다.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국·통일적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전 부처 산업재해 예방 예산안 2조723억원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설비·품목 지원 규모는 433억원을 차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내년 370억원으로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확산한다. 지역산업단지 등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인다. 요양기간 90일 초과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은 내년 8000곳가량 컨설팅해 위험요인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

연간 이주노동자 6만명에게 주말 동안 모국어 및 가상현실(VR)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율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는 올해 10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달종사자 대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노동자의 경우 내년 예산안 30억원을 통해 고령 친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아 이같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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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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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