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2024-12-23 11:25
'자녀 입시 특혜' 조국, 오늘 대법 선고…2심서 징역 2년 ...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 10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2024-12-12 06:00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수습 위해" ...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 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2024-12-04 16:28
대법,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12월 12일 선고 ...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 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2024-11-22 10:54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과징금 취소 판결 불복...공정위 상고장 제출 ... 가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4-11-1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