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불량 불가항력' 결론
자료·현장 접근 한계 지적에
정부, 사조위 재구성하기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을 둘러싼 시민 불편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당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고 직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주도로 2차례 사고조사가 진행됐고,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 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이 구성됐으나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 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는 미시공 중인 피난연결통로 2개소 시공 구간에 대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부해 해당 노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정부를 상대로 터널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보다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조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착수한다.
사조위는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오는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사고조사 관련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