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사회보험 대원칙 정면 박살"
... 강 의원은 "조세나 사회보험같은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이라며 "경제적인 능력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2024-10-2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