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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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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부 갑질' 막는다…공정위, 점주단체와 협의 거부시 형사 고발 가능 ...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도 추진한다.... 2025-09-23 17:00

"SKT·KT, 분쟁 책임 인정"…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결정 ...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측은 "계약 해지권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없고, 짧은 안내 기간과 단일 문자 고지... 2025-08-21 10:12

홈플러스 "임대점포 41곳과 임대료 조정 합의했다" ... 앞서 17곳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5-05-29 16:48

회생계획안 제출 시간 번 홈플러스…임대료 협상이 '생존 키' ...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점포 17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태다.... 2025-05-22 16:38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 해지권 유보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②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에 일시적 제한과 더불어, 저당권 등 담보권... 2024-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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