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지난 2022년 가을 북유럽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사건의 진범과 배후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제기됐는데 독일 법원이 이런 논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15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가스관 폭파범 세르히 쿠즈네초우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가스관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보도했다.
쿠즈네초우 측은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을 통해 전쟁자금을 조달했으므로 가스관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노르트스트림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아니라 주로 민간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며 쿠즈네초우 측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작전이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 수집 작전이었다"고 했다.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정보 수집 작전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배후가 우크라이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또 노르트스트림은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독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10일 내려졌지만 판결문은 이날 공개됐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약 7개월 후인 2022년 9월 26일 발생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 루브민으로 연결된 길이 약 1230㎞짜리 가스관이다.
당시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의 발트해 해저에서 수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됐다.
사건 직후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로만 체르빈스키 대령이 계획을 수립하고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현 영국 주재 대사)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즈네초우는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과 관련해 독일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 용의자 7명 중 한 명이다.
현직 대위 계급인 것으로 알려진 쿠즈네초우는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체포돼 독일로 송환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슈피겔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배경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