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국무부 "친미 경제블록 구축하고 동맹 국방비 증액 독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6-2030 전략계획 공개... "모든 양자관계서 상업·통상 중심 외교"
'돈로 독트린' 내세워 서반구서 中·러 견제… 역외세력 영향 축출 천명
외국 정부·국제기구 美 국민·기업 검열 시도에 "비자·금융 제재" 경고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나침반이 될 전략 문서에서 동맹국들을 규합한 강력한 '친미(pro‑American) 경제 블록' 구축을 선언했다. 특히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독려하고 이를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 확대와 연계해 미국의 재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공식 전략으로 못박았다.​

미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ASP)'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양자 외교 관계의 핵심에 상업·통상·투자를 배치해 "친미 국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들이 미국의 기술·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요한 재정적으로 뒷받침(fund U.S. reindustrialization)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동맹 방위비는 미국의 이익으로

24쪽 분량(표지 포함)의 전략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맹국의 국방지출 확대와 미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연계한 부분이다. 국무부는 유럽 관련 챕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강하게 촉구하면서, 동맹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공동 방산 생태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목표에서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 방위비를 늘리고 억제 수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그 대가로 재활성화된 방위산업 기반(revitalized Defense Industrial Base·DIB)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서에는 특정 국가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맹 전반의 방위비 증액이 미국 방산기반과 통합되는 구조를 의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맹들이 미국산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럽·인도태평양서 '중국 지우기' 가속

국무부는 대중(對中) 전략에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유럽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인프라·공급망 지배를 줄이고, 유럽이 자력으로 재무장·재산업화에 나서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대신, 중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핵심 인프라에서 배제하도록 돕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에선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와 국가주도 경제전략을 저지하고, 미국 및 우방국 기술·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못박고 있다. 사실상 '친미 경제 블록'을 인도태평양에서도 확대해 중국 중심 질서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돈로 독트린'으로 서반구 장악 의지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서반구 전략으로 제목이 아예 '서반구와 돈로 독트린의 수립(The Western Hemisphere and Establishment of the Donroe Doctrine)'으로 돼 있다. 유럽의 서반구 간섭을 거부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표현을 공식 외교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국무부는 '돈로 독트린'을 통해 서반구에서 "역외 세력이 군사 기지나 사실상 이에 준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확대된 군사·정보·경제 영향력을 되돌리겠다"고 밝힌다. 또 중국 등 경쟁국의 차관·인프라 투자를 '약탈적 부채'로 규정하고, 미국의 금융·원조·민간투자를 동원해 이들 영향력을 끊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서반구 내 반미 성향·불량 국가들에 대해 카르텔 제재, 군사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중남미가 미·중·러 간 본격적인 세력 경쟁 무대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 미국인·미국 기업 검열 땐 제재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가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미국 기업, 특히 기술·미디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검열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런 시도가 있을 경우 "비자 및 금융 제재(visa and financial sanctions)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유럽·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디지털 규제, 플랫폼 규제, 콘텐츠 심의 등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보고서에서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이런 규제를 '검열'로 간주할 경우 외교·통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에 주는 함의

국무부의 이번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국무부 내에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가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대사관의 역할이 해당 국가 내 미국 기업의 수주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부가 언급한 '재활성화된 방산 기반(DIB) 접근성 확대' 역시 문서상으로는 동맹과의 공동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설명되지만, 워싱턴 일각에선 이를 한국 방산(K-방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을 미국 중심 공급망의 하위 노드로 편입하려는 장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이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미국산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하고 유지·보수(MRO)를 담당하는 '핵심 고객'이자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ASP)' 표지. [사진=미 국무부]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