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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끝으로 헌재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2024-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