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거짓 판매 사기…대법 "판매 목적 소지는 인정 안돼"
... 2121개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024-06-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