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2024-06-20 20:11
檢,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 36억원 환부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4-06-20 17:17
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2024-06-20 16:42
법원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24-06-20 16:25
"물가 오른 만큼 공사비 올려줘야...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법원, 시공사 손들어줘 ...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24-06-20 16:25
[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2024-06-20 14:32
이한경 재난본부장 "의료개혁, 의사들 우려와 달리 의학교육 도약 계기" ... 그는 "이에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2024-06-20 11:20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2024-06-19 19:36
"치명적 오류" vs "단순 실수"…최태원 회장 재판부가 논란 자초 ...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2024-06-19 09:58
민주, 추가 검사탄핵도 추진…법사위서 채해병 특검법 이달 중 의결 ... 김 의원은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분명한 판시가 있음에도 기각됐다.... 2024-06-19 09:29
[문화발전소] 연예인 '가족리스크'...연대책임 묻지 말아야 ... 최근에도 가수 이승기의 장인 A씨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풍파가 일었다.... 2024-06-19 09:11
이혼 판결 계산 오류 찾아낸 최태원, 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 듯 ...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2024-06-18 19:00
[종합]최태원 이혼 재판부 "판결문 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2024-06-18 12:32
與, 19일 대법원 방문…"이재명 대표, 신속 재판 촉구" ...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2024-06-1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