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부남 사실 숨기고 교제·낙태 종용한 30대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6:00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범행 인정·피해자에게 1500만원 공탁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 상대 여성이 임신하자 약을 먹여 몰래 낙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배우자를 만나 2015년 11월경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 B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로 시작했다. 그러다 2020년 B씨가 임신을 하자 A씨는 '탈모약 복용으로 기형아 출생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이후 2021년 B씨가 두 번째 임신하자 A씨는 또 낙태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B씨가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B씨에게 몰래 먹여 낙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 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