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마리당 200만원" vs "무리한 요구"…개식용 종식 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7:57

식용견 판매업자, 폐업계획서 5일까지 제출해야
업계 "정부, 지원안 없는 깜깜이 계획서 요구"
정부 "예산안 9월 편성…계획서 수정도 가능"
지원 규모 놓고 입장차 여전…갈등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식용견 판매업체들이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업계와 정부가 폐업 지원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용견 판매업계가 원하는 지원안은 식용견 마리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한계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업계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에 폐업 지원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3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견 판매업자는 오는 5일까지 폐업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1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신수용 기자]

판매업체들은 그간 정부가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폐업이행계획서도 그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판매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내 재산과 직업을 내놔야 하는 것인데,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깜깜이 폐업이 어딨냐"며 "최소한 7월 말까지 지원안 초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끝났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업계가 원하는 지원 규모는 식용견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업계는 식용견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 수입이 40만원가량이 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간 마리당 올릴 수 있는 수익인 200만원을 요구했다.

주영봉 회장은 "법에 따라 폐업이행계획서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지만, 이행계획서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업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폐업 전제조건으로 ▲폐업 전에 정부의 지원대책 선행 ▲정부가 식용견 직접 매수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예산안 편성이 되지 않아 폐업이행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 6개월 이내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책을 본 뒤 계획서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추진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안은 9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발표가 가능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또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계획서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에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파업이행계획서를 수정하는 단계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여건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