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식용견 판매업체들이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업계와 정부가 폐업 지원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용견 판매업계가 원하는 지원안은 식용견 마리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한계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업계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에 폐업 지원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3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견 판매업자는 오는 5일까지 폐업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판매업체들은 그간 정부가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폐업이행계획서도 그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판매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내 재산과 직업을 내놔야 하는 것인데,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깜깜이 폐업이 어딨냐"며 "최소한 7월 말까지 지원안 초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끝났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업계가 원하는 지원 규모는 식용견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업계는 식용견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 수입이 40만원가량이 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간 마리당 올릴 수 있는 수익인 200만원을 요구했다.

주영봉 회장은 "법에 따라 폐업이행계획서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지만, 이행계획서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업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폐업 전제조건으로 ▲폐업 전에 정부의 지원대책 선행 ▲정부가 식용견 직접 매수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예산안 편성이 되지 않아 폐업이행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 6개월 이내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책을 본 뒤 계획서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추진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안은 9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발표가 가능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또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계획서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에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파업이행계획서를 수정하는 단계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여건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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