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안보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한가하다.

수조 원대의 국가적 재산 탈취 앞에서는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발을 빼던 통일부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멧돼지 관리'를 놓고는 "통일부 소관"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보 위기 속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수사당국(FBI)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탈취한 배후로 지목됐다.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공동 대응과 추가 대북 제재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대북제재 동참' 지적에 "현 시점에서 필요성 없어"

그런데도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배후 지목에 대해 "FBI가 얘기한 내용으로 관계기관 간 공유된 정보가 없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며 대응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소행을 공식 지목하고 엄중 대응을 경고하는 동안, 정작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는 우리 정부 당국은 뚜렷한 주관 없이 신중론만 읊조리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해킹 우려에는 손을 놓고 있던 통일부의 진짜 우선순위는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가축방역 토론 도중 "휴전선을 넘어오는 멧돼지의 경우 통일부가 관리한다"며 남북 공동 방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의 국가적 사이버 침탈에는 "상황 파악이 먼저"라며 책임을 미루던 통일부 장관이 멧돼지 남하 문제에는 연신 관할권 챙기기에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삼중 철책을 치고 있어 멧돼지도 넘어오기 쉽지 않겠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 점은 또 긍정적"이라며 웃음으로 호응했다.

축산방역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는 자리였다해도 국가 안보망이 뚫리고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과 장관이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 멧돼지 방책을 두고 한가롭게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뢰 도발·철책 가설엔 '깜깜', 국민 신상 털려도 안일한 정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비단 사이버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철책을 가설하고 지뢰 도발을 강행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금융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실, 출입기자단까지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먹통에 가깝다.

북한의 도발에는 미적거리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국가 안보의 본질적 위기 앞에서는 자화자찬과 유체이탈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정부. '멧돼지 소관'이나 챙기는 통일부의 촌극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라인이 얼마나 심각한 나사 풀린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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