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용혜인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 용 의원은 5월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 관련 영상을 게시해 고발됐다
- 경찰은 다음 달 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사건을 우선 조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용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의혹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9월 2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에는 용 의원이 2023년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용 의원은 이 밖에도 특별당비를 통한 배우자 급여 지급, 국고보조금 유용, 보좌진에 대한 자녀 돌봄 지시,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등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9월 3일 용 의원이 납부한 특별당비 일부가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같은 달 6일 용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녀 돌봄을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위는 같은 달 9일 일부 시·도당이 아파트·주택·농장 등에 형식적으로 주소를 등록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용 의원을 직권남용·정당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11일 시·도당 허위 등록과 정치자금 지출 의혹을 들어 용 의원과 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ason14@newspim.com












